"韓GDP 대비 법인세 50년 내 최고…OECD 3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5.4%…전년比 1.6%P↑
OECD 평균 3.8%보다 높아
경총 "법인세 인하 필요"

2022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5%대로 지난 5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집계됐다. 경총이 정의한 법인세 부담률은 국가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2019년 4.3%에서 2020년 3.4%로 내려간 뒤 2년 새 급등하며 처음으로 5%를 넘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최고치다. OECD 36개국(2022년 통계 미제공 호주·그리스 제외)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2022년 OECD 평균은 3.8%, 주요 7개국(G7) 평균은 3.1%다. 다만 지난해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 대비 22.4% 감소한 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되면서 법인세 부담률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총 조세수입(국세·지방세·사회보장부담금)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조사됐다.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호주와 그리스, 일본을 제외한 OECD 35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 OECD와 G7의 평균은 각각 11.7%, 7.9%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우선 법인세 명목세율의 경우 2022년 27.5%(지방세 포함)로 OECD 10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인 23.6%보다 3.9%포인트 높다. 앞서 2000년에는 30.8%였지만 OECD 평균인 32.3%보다 낮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인하되면서 OECD 11위로 내려갔다. 또한 법인세 신고법인도 2022년 98만여개로 2018년 74만개 대비 35.7% 증가했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법인세의 부담이 크다고 봤다. 2022년 국세 수입 비중 최상위권인 소득세(32.5%)와 법인세(26.2%), 부가가치세(20.6%) 등 3대 세목 중 법인세 부담만 OECD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이 각국 국세청을 참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33.6%다. 미국 32.7%(2020년 기준), 캐나다 17.6%(2017년 기준), 일본 14.4%(2021년 기준) 등보다 높다. 부가가치세율은 2022년 OECD 평균은 19.2%지만 우리나라는 1977년 이후 10%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