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AI 교육 강화해 생산인구절벽 대응해야"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인구위기의 시대-10대 도전과제…' 보고서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주 20시간 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3일 '인구위기의 시대-2024년도 10대 도전과제와 미래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저출생 지속과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주된 일자리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해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2072년(54.3%)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7.4%에서 47.7%로 급증하고, 유소년 인구 비중은 11.5%에서 6.6%로 급감하는 등 인구구조에 극심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교수는 먼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관련 국가 예산을 아이 한 명당 혜택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지급, 보육 지원 폭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저출생에 의한 교육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대학 정원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입학 수요를 촉진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입대 인력 부족에 대응해 AI 등 첨단 기술 활용과 여군 확대, 남북 감군 협상 등을 제안했다.

고령 인구로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AI 교육 강화와 주 20시간 근무제 활성화, 베이비붐 세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서 연착륙할 수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따른 사회적 지출 증가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인구 위기와 AI 혁명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면서 "AI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AI 혁명에 의한 일자리 증가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신규 취업 핵심 인구(25~29세)가 매년 12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며 "이 인력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술 수용성이 높은 젊은층과 직장인들,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통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36년 30%에서 2050년 40%, 2072년 47.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기고 2050년 1891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년부양비가 지난해 22.4명에서 2025년 29.3명, 2050년 77.3명, 2072년 104.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공적연금 체계의 개편,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의 다원화, 현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등의 민간기업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화로 정부의 재정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세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입 확대를 위한 세입 조정, 신규 세목 발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9%) 조정 등 현 제도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성 기금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