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특사'에 野 일제히 비판…"사법부 무력화"

이원욱 "대통령 사면권이 특권의 상징"
김태우 "오늘에서야 명예 되찾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됐다.

야권은 "사법부 무력화"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 전 구청장이 강서구 복귀 의지를 밝히고 나서면서, 여당은 역풍 등을 우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김 전 구청장의 사면으로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 사면권 역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특권의 상징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며 "특별사면의 역사에 오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게다가 확정판결 3개월 만의 사면으로 사법부의 권한도 무시됐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 (보궐선거)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비리 혐의자를 사면 복권해주는 것인가"라며 "겉으로는 법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는 법질서를 철저히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신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도 SNS서 "범법자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심 3개월 만에 사면권을 행사해 재출마의 길까지 열어준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사면이 발표된 후 입장문을 내고 "다시 강서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며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김 전 구청장 사면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며 사태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의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정당하느냐의 문제 제기도 있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거나 사법적 판단을 겪어서 최근에 유죄선고가 됐는데 빠른 사면복권이 과연 또 정당하냐의 논란도 있다"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