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日 오염수 방류 우려 경청할 만"

권영준 후보자, 법률검토 의견서 대가로 로펌서 5년간 18억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권영준(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와 안전조치로 인해 위험성이 없어 찬성하는 견해로 나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청할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사항인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서 대법관 후보자가 더 이상의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권 성향 인사에 대한 재판이 고의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 기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특정 성향의 (법원 내) 연구단체가 세력화·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특정 연구회에 소속됐다는 사정만으로 법관의 이념적 편향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관은 이념적 편향성이 존재한다고 오해받을 만한 외관조차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에 비춰 보면 연구모임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유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법무법인의 의뢰를 받고 국제중재 절차나 소송과 관련한 의견서를 써주고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총 18억1000만원을 받았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 측은 "보수의 많은 부분은 국제 중재절차 전문가 증인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대학 교수로서 로펌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고 소송 당사자 중 일방에 유리하게 작용할 의견서를 작성해 준 것이 학자 윤리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11∼12일 열린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