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 내세운 학원가…정부, 단속예고에 초긴장

킬러 문항 적중률 관련 허위 광고도 단속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학원의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혀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사진=문호남 기자]

지난 21일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 발표와 함께 최근 논란된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학원가 단속은 보통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공무원 5명 정도가 신고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해 학원법을 어겼는지 점검한 후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최근까지 다수 학원에서는 "수능 출제 위원이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학원 홍보를 해왔다.

이는 수능 출제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2016년 전에는 서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으며 조항이 생긴 후에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아 불법으로 처분받은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직접 겨냥하며, 교육부는 이런 사안을 포함해 입시 결과나 킬러 문항 적중률 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등도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원 관계자들은 위법으로 규정되는 사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지적이 디테일해질 수도 있고,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라며 "사교육 카르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니 단속이 예상이 안 된다"고 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현재 각종 입시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인해 대치동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학원가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유명 '일타 강사' SNS 상에서도 관찰된다.

유명 한국사 강사인 이다지 씨는 지난 17일 SNS에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는 과목도 있는데…"라며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 가운데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