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료 뽑아먹기 꿀팁' 공유하는 中 SNS…"1명 가입하면 온 가족이 혜택"

중국 SNS '한국 건보료 본전뽑기' 영상
부항뜨기·건강검진·피부양자 등록까지

국민건강보험(건보)이 중국 국적자를 상대로 큰 적자 폭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한국 건보를 활용하는 '꿀팁'이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영상에서 한 중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에서 본전을 뽑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바이두 캡쳐]

최근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나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앱 등에는 한국의 건보 제도를 소개하면서 '하오양마오' 하는 방법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하오양마오'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뜻으로,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들은 한국에서 건보료 본전을 뽑기 위해 ▲건강검진 받기 ▲스케일링·사랑니 발치하기 등을 꼭 챙기라는 조언과 동시에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거나 부항을 뜨는 것도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족을 입국시킨 뒤 건보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듯 "(한국에 거주하는) 1인이 건보를 가입하면 온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건보료가 오르는지 등 한국의 건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것에 맞게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또 건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해 악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중 유일한 적자 '중국인'…"새롭게 정립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이었다. 우리나라 건보 가입자 상위 20국 가운데 건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중국이 유일하다.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683억원·베트남인은 447억원·필리핀인은 316억원의 흑자가 났지만, 중국인만 109억원의 적자를 떠안겼다.

실제로 2021년 국내에서 병원을 150번 넘게 이용한 외국인은 123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1024명이었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에서 33억원가량의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은 3억원가량을 지출한 한 중국인 피부양자의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 왕래가 편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쉽게 입국해 건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 평균 피부양자는 0.37명이지만, 중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평균 0.49명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건보와 관련해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크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도 6개월 체류 후부터 건보 적용을 받게 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