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경쟁' 나선 與…野는 선긋기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 한정'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검찰 정권 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2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서약서 작성은) 일종의 정치 공세"라며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는 것을), 특히 검찰 정권하에서 저희들이 이거 받을 수가 있겠나"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고, 전날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선서에 나선 것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민주당은 당대표 연설에서 포기하겠다고 한 게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도 오리발이다. 과히 사돈남말 정당 맞다"고 하기도 했다.

야당은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서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안 의원 역시 "지금 이렇게 야당 탄압을 허통하게 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저희들이 이걸 포기하게 되면 줄줄이 다 잡혀갈 것"이라며 포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BBS 라디오서 "검찰이 뭔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굉장히 절제된 수준에서 수사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특정인, 특정 당을 탄압하기 위한 방식, 아니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방식, 그런 것들로서 활용되고 있다"며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럴 때 활용하라고 불체포특권이 있어 왔던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다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그게 어떻게 다 되나,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해서 안 하면 그만 아닌가"라고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 4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저절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하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며 "불체포특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