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 단속

4대 비리 중심…신고 보상금 최대 1억 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올해 말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재정사업 확대로 전체예산 639조 원 가운데 16%에 이른다. 올해 5653개 사업에 102조3000억 원 규모다.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로, 국가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다. 최근 부처별 감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도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 제공=전북경찰청]

이를 위해 전북경찰청은 도경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하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보조금 비리가 지난해 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한 추적으로 박탈·환수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련 유관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보조금 비리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제보를 활성화로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함과 함께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어가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