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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취임 후 검찰 공조 5배 급증…불공정거래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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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檢 이첩 사건 25건
사건 처리도 136건 2배 늘어
SG발 주가폭락사건도 공조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 거래 엄단을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하겠다."


오는 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와 관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조직을 재정비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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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 원장의 이런 발언을 자신감의 발로라고 해석한다. 그는 지난 1년간 금융사건 처리를 위해 자신의 ‘친정’인 검찰 공조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5건의 금융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올해 들어서만 7건을 검찰에 보냈다. 이 원장 취임 이전인 2021년 6월~지난해 5월 1년간 5건 미만의 사건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넘겨진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5배가 늘어난 것이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하다가 사안이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검찰에 이첩하는 절차다.


이 원장 취임 이후 처리된 전체 불공정 거래 사건도 2배 이상 늘었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7건이었던 불공정 거래 사건처리 수는 이 원장 취임 이후 1년간 136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5분의 1 정도가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대표적으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쌍용차 ‘먹튀’ 사건,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사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벌어진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혐의 사건 등이 꼽힌다.


이 원장은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도 검찰과 공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이 원장은 공인회계사 자격도 보유한다. 검사 시절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로 금융·조세 수사에 투입됐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한화, 태광, 론스타 등 굵직한 대기업 수사가 그의 손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한 그는 기소 이후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공소유지까지 맡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등과 관련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이 원장이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한 엄단과 함께 검찰 공조를 강조한 만큼, 패스트 트랙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하고, 조사 3개 부서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리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도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한다. 이달부터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같은 금감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외에도 전국 각지의 검찰청이 다수의 불공정 거래 금융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매년 6~8월 단행하던 검찰 중간 간부 이상 인사도 미루고 당분간 정기 인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로비, 50억 클럽,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과 함께 불공정 거래 사건들도 집중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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