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남겨선 안 돼"

박광온 "정치권, 이젠 다른 정치 펼쳐야"
김민석 "정부 대책, 피해자 37%만 커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상대로 지원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2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는 피해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며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며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꺼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특별법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는 지원 요건 등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다. 윤창호법,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이법,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사고의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슬펐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 이제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세 사기 정부 대책이 너무 부실합니다.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다"며 "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이고 특별 대책이 되겠냐"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인다"며 "헌법정신과 시장 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