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플정 위원장 "부처 간, 정부·민간 간 협업 통해 혁신 창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후 국민의 일상은
국민, 기업이 새 가치 창출 할 수 있을 것

# 실직 후 직장을 찾고 있는 김 모 씨에게 정부 '혜택 알리미' 메시지가 왔다. 실직자 안정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고용부)와 생계곤란자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복지부) 서비스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김 씨는 통합서비스 창구에 접속해 이 서비스들을 신청했다.

#출산 후 이 모 씨는 정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를 신청했다. 첫째 아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가족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접 돌아다녔다. 이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돼 편리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 계획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가능한 국민들의 일상이다. 국민의 소소한 일상부터 특별한 순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목표다. 이를 실현하려면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벽을 허물어야 한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고진 위원장(62·사진)은 수백장이 넘는 A3 용지 뭉치를 꺼냈다. 종이에는 각 부처와의 협의 과정 및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고진 위원장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협업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우선 행정부와 사법부의 칸막이를 없앤다. 사법부는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 형태로 행정부에 넘겼다. 주민센터와 구청 공무원들은 이 파일에 주요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법부에서 원데이터를 행정부에 공유해줘 현장 공무원이 할 일이 줄어든다.

다음은 일문일답.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사례를 설명해달라

▲혜택 알리미'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자격 요건과 상태를 수집·분석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서비스다.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1만 여종의 수혜 서비스 중 중앙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제공하는 1021종의 서비스를 우선 추천한다. '첨부서류 제로화'는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부문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금융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행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없애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공장설립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인허가 법령·절차·준비서류 등이 복잡해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인허가에 대해 사전 준비부터 신청 및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인의 선호 사항에 맞게 최적 후보지 군을 추천한다. 또한 시설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적법성 검토 등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를 개방하려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걸림돌이 되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발굴단'을 운영한다. 올해는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정보'를 우선 개방한다.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승하차 정보' 등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집중이나 오남용, 유출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보안 강화와 개인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다. 민관이 함께하는 범국가적인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접속이력 추적을 가능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 또한 제로트러스트(어떤 접근자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인증하는 보안 접근 방식) 등 새 보안 패러다임을 적용한다. 시스템 장애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민관 합동 종합모니터링체계도 구축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의 '초거대 AI 도입'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 전용 초거대 AI는 공무원이 AI를 행정의 보조역할로 활용해 정부 문서작성이나 민원·복지에 적용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 전용 초거대 AI는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구현한다. 데이터 신뢰성(정확성), 보안, 윤리 문제(편향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민간의 초거대 AI를 활용해 공개된 정부 문서를 학습시켜 보도자료, 연설문 등 문서작성에 도입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로 내부 데이터(비공개 행정문서 포함)를 보안성이 담보된 별도 영역에서 추가 학습, 파인튜닝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편향성을 제거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초거대 AI 활용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윤리원칙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모드 설계 가이드를 개발한다. 장애인에게는 첨단 디지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재외국민과 동포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도 도입한다. 고령층 등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를 배치하고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작년에 영국·덴마크 등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들을 방문해 각국의 디지털 정부 정책 사례를 살펴봤다. 올 초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여했는데, 현지에서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면담 요청이 쇄도했다. 이들은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 소통 채널 확보, 협력사업, 공동연구 등을 제안했다.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해외 정부와 기업들이 줄을 서 문의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