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사태에 '의료 대란' 현실화하나…보건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

간호조무사협회 3일 연가투쟁
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복지부 중재 노력…사태 주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중재 노력과 함께 현장 혼란 최소화 대응에 나섰지만,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1일 농성장을 찾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날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또 그간 국회 앞에서 지속해온 릴레이 1인 시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총파업에 앞서 의료연대는 우선 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가투쟁 등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연가투쟁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도 각 지역에서 참여 명단을 파악 중이다. 당초 연가투쟁은 4일로 예상됐으나, 5일이 어린이날이라 휴일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졌다. 오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으면 11일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간호법과 관련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경우 이날 하루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 수습에 나선 상태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지난달 28일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 29일 서울요양원 등 의료 일선을 찾아 점검하는 한편 30일에는 단식 투쟁 중이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만났다. 곽 회장은 조 장관과 현장에 있던 의사들의 권유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대로 간호법 숙원을 이뤄낸 간호계는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반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주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하셨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의협은 그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견지해왔다. 한의협은 "지금처럼 직역 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 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