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인 돌보는 비영리기업에 금융자본 투입 길 터준다

복지부, 사회서비스 담당 비영리법인에 투자 가능케 하기로

윤석열 정부가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금융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은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데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법인 만큼은, 이를 가능케 하는 방향이 골자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최초로 140억원 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해 경쟁력 있는 법인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지원 대책을 수립해 비영리법인의 시장 자금 확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법과 공익법인에 관한 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비영리법인은 출연과 기부, 대출을 통해서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에만 투자가 가능해, 대부분의 비영리법인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돌봄 등 관련 사회 서비스들의 공급이 영세한 비영리법인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입증이 까다로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영세한 비영리법인들이 적잖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마련해 서비스 고도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정책펀드 조성을 통한 금융자본 유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140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혁신펀드’를 조성해 복지부가 100억원, 민간투자 40억원을 합쳐 잠재력 있는 사회서비스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진행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초로 정책펀드(시장 실패 가능성이 큰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지분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똘똘한’ 비영리기업의 금융 활로를 뚫어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간투자에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가 영세 비영리법인의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자본 투입을 활로를 뚫어주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세 법인의 대형화도 촉진할 수 있다.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한 전문가는 “지금은 대부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이 영세해 사회에 영향력 있는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금융 자본 투입 길이 열리면 고품질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