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이태원특별법, 野 강행 처리 안 돼"

윤재옥 "강행 처리 시도 멈추고 대화하자"
박대출 "이태원법, 총선 전략 특별법이냐"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고 의견 수렴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야당에 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예고했다"면서 "그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 파업을 선언했다"면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가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한대결로 치닫을 수 없다"면서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멈추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지난 20일 공동으로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 부르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태원 사고는 압사 사고였다.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구조활동과 관계기관 대응 등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출한 이태원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 3개 특별법을 합친 것보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특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돼 있다"면서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다"면서 "생활비 등 전반적인 지원 문제는 예산 낭비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과잉 입법을 처음 본다"면서 "국민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민주당의 각성과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쌍특검(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등 쟁점 법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