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처럼 핵배치 어렵지만…'한국식 핵 공유' 명문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CBS라디오 인터뷰
"핵 공유 상설 협의체 만들면 큰 진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으로 국빈 방미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경제·안보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 교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관련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한다)"라며 "그런 부분에서 제도화, 명문화하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성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 명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한다'를 명문화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요청하면 '전략자산을 배치한다'까지 명문화되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제도화해야 된다고 해서 장관급으로 상설 협의체를 서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의 핵을 유럽에 배치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교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과연 핵을 우리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것이 전략적 군사적으로 이익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은 이게 미국 국내 정치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입법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시행령 조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민 교수는 "이게 미국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서 큰 틀에서 그러한 부분, 미국에 생산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은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부처가 할 때 그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공장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런 부분에서 유예를 좀 준다든가 이런 거는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