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자석 제조기술 수출금지에…산업부, R&D 지원 강화

산업부,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품목별 위기대응 시나리오 마련"

정부가 중국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공정과정에서 만들어진 2mm의 재공품[사진=AP]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을 발표하면서 네오디뮴과 사마륨코발트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희토류 채굴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중국이 통제함으로써 공급망 패권을 주도하고 미국·유럽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술 수출금지라고 할지라도 신규 영구자석 제조업체의 국제시장 진입을 제한해 우리나라의 영구자석 수입처 다변화 및 자립화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될 경우 현재의 기술 수출금지가 품목 수출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희토류 등 핵심 원소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구 희토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희토류 품목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중국의 기술 수출금지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품목 수출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업계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소통 창구를 확대해 공급망 관련 현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