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이브 아이즈' 빼곤 다 감시…창과 방패 싸움"

김승주 고려대 교수 SBS 인터뷰
"美 감청 반복돼 온 일…외교 노력 필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소위 기밀정보 동맹국이라고 하는 '파이브 아이즈'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각각의 첩보기관끼리 동맹(UKUSA)을 맺고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동맹국은 미국과 굉장히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나, 현안에 따라서 감시가 가능한 나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즉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지 않은 동맹국인 한국의 경우 현안에 따라 미국이 감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김 교수는 "과거에도 미국은 우리를 도·감청했었고, 이런 일들은 반복돼 왔다"며 "용산으로 급히 이전하다 보니 충분한 대책 마련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미국은 도·감청과 관련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막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건물 등은 미군 시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책들을 항상 고민하고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이 도·감청하고 그걸 막는 기술은 사실은 창과 방패 같은 것"이라며 국가 간 도·감청 문제는 사실상 기술력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도·감청 기술력을 키워야 하지만 현실에서 기술을 연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술 연구한다 그러면 '그거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며 "한국이 현안에 따라서는 감시하는 나라로 분류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 정보도 공유하고 등급을 조금 높여다오'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이런 노력을 굉장히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