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방비 상태…창호지 문 옆에 앉아있는 꼴"
김병주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대통령실, 미군기지와 붙어있어 도감청 쉽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국이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보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도·감청됐다고 봐야 한다"며 "옛말 같으면 창호지 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다. 방 안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데, 현재 그런 형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감청 등 보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무방비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실 담벼락과 연해서 미군기지가 있지 않나"며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래서 100m 가까이 외국군기지 미군기지가 있는 경우는 도·감청하기에 너무나 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그 위를 보면 또 미군의 드래곤힐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10층 이상 건물"이라며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찰된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실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부터 도·감청의 확률이 높으니까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군들 같은 경우는 비밀시설을 만들 때 한국 자재를 못 믿어 아예 자재도 미국에서 갖고 (온다)"며 "지금 평택에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미국의 스킵시설이라고 해서 비밀시설도 한 2~3년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한 두 달 만에 그걸 하고 들어가지 않았느냐"며 "그러니까 보안 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체 다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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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미국에) 항의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해야 한다"며 "예전에 어떤 국가들은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하고 그렇게까지 간 적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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