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조달 부정납품 1244억원 규모…2년새 두배 늘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납품 불법행위 늘어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 MOU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41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세청의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 규모는 지난해 1244억원으로 전년(1224억원) 대비 20억원(1.6%) 늘었다. 2년 전인 2021년(634억원)보다는 610억원(96.2%) 급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MOU에 따라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하기로 했다. 효율적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해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정부는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1분기 혁신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산 효율화 등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애로 요인은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시 산업부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2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