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이 끝난 北 전원회의…"식량난 해결 난망"

김정은 "올해 알곡 고지 기어이 점령하라"
민심만 달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빠져
"알곡생산 매진…기존 통제정책 계속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농업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농업 생산량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부흥을 촉진할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지만, 구체적인 해법 대신 민심을 달래는 내용 위주로 결론이 나와 단기간 내 식량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 결론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우리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알곡 고지' 점령하라…기존 대책만 반복 언급

김정은, 전원회의 연설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 말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농촌 문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농장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한 농업생산지도 원칙으로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농업 생산량을 늘릴 방안으로 ▲관개공사 강력 추진 ▲'새롭고 능률 높은' 농기계 보급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 확대 등을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위원회와 농업연구원, 기상수문국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이미 제시됐던 내용으로,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새롭게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 밖에도 회의에선 '인민경제계획수행규율 확립'과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도 의정으로 다뤄졌다. 김 위원장은 "내각의 조직력과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리며 당 사업을 당정책 집행으로 철저히 지향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과 관련해선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은행 사업 개선과 과학적 국가금융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농업을 가까운 몇해 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을 책정하고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촉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구체적 대책 제시 안 돼"…北, 식량난 해결 '난망'

2012년 9월 북한 개성 농민들이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정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북한은 최근 식량난으로 각지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두 달 만에 전원회의를 재소집한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감 넘치는 자평과 달리 북한 매체들의 보도만 보면, 이렇다 할 해법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전만 읽힐 뿐이다. 전문가들 역시 식량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식량 증산 부분에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지금의 식량난을 초래한 양곡 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통제 위주의 공급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에서 나온 문제 제기는 재정 운용상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결정서 내용을 비공개한 건 6차 전원회의 조항 중 일부를 수정했거나 목표지를 하향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 등을 위한 2년 차인데, 전원회의에서 별도 의제로 다룰 만큼 김정은 정권이 농업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당면 과제들과 실천방안들을 논의했지만,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새로운 목표나 전략,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식량 증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고 대부분 기존의 과제를 반복하면서 농촌 지도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게 특징"이라며 "양곡 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어 논의를 안 했거나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세분석국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