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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도 비대면?…국회 출석 않고 세비 받은 日 의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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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유튜버 출신 히가시타니 의원
두바이 거주하며 국회 출석 안해
세비와 수당 등 1억5000만원 수령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일본 정계에서 지난해 7월 비례대표로 참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만 받은 국회의원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당선 이후 해외에서 체류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면서도 지난달 말까지 세비와 수당 등 1600만엔(약 1억5000만원) 가량을 수령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마이니치신문은 히가시타니 요시카즈 NHK당 참의원의 결석 논란으로 열린 징벌위원회가 ‘회의장 사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의회에 직접 나와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의원징계 제도 중 견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공개 사죄 이후에도 문제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등원금지, 나아가 의원제명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까지 받으면 제명시킬 수 있다.

히가시타니 의원은 지난해 7월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이후 임명장 수여식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참의원 소집요구서가 발부됐으나 마찬가지로 등원하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스즈키 무네오 징벌위원장은 "이번 징계에도 불응할 경우 최고 징벌인 제명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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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국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129만4000엔(1248만원)의 세비와 의정활동을 위한 100만엔(964만원)의 조사연구비, 188만엔(1810만원)의 수당도 지급받고 있어 당선 이후 1월 말까지 1600만엔(1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유튜버 출신인 그는 성추문 등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폭로해 참의원이 된 직후부터 논란이 많았다.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이 넘었으나 채널은 커뮤니티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상태며 현재도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고소 건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NHK당은 일본 공영방송 NHK의 전 직원이 창당한 것으로, 수신료 거부 운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히가시타니 요시카즈 의원.(사진출처=히가시타니 의원 인스타그램)

히가시타니 요시카즈 의원.(사진출처=히가시타니 의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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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타니 의원은 심지어 현재 일본에 살지 않고 있다. 그는 일본에 있으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내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직접 거리에 나타나지 않고 차량에서 음성 녹음본을 틀며 선거 유세를 벌였고, 당선 감사 인사도 “응원해준 시청자와 팔로워들이 고맙다”며 유튜브로 전했다. 그는 UAE에서 정치활동을 원격으로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참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다. 히가시타니 의원은 2013년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유신회 의원이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30일간 등원 정지를 받은 이후 개원이래 두 번째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국회 출석도 안 하는데 세비를 받아가도 되느냐’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언론에서도 그에 대한 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의원 제명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하며, 징계와 달리 제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한다는 분위기"라며 "그가 해외에 거주한 채로 유튜브 등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등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명이 되지 않는 이상 사법처리를 진행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히가시타니 의원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는 접촉하는 기자들에게 "의원을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달라"며 "징벌위원회가 나를 제명한다면 앞으로 자민당이나 다른 당 사람들도 제명당하게 될 것이다. 나 말고도 국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지 않느냐"며 반격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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