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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등에 공공요금도 인상?…인천시민단체 "민생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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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 속에서 인천시가 공공요금을 대거 인상할 조짐을 보이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은 생활 곳곳에서 고물가 행진을 곡소리 나도록 체감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경기도는 추경을 편성해 도민을 위한 폭넓은 지원과 버스요금 동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며 "인천시도 경기도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버스·지하철 요금 동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인천시는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민관협력 기구로 구성해 시민이 체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계획 중인 만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택시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여 요금을 평균 18.7% 올리는 인상안을 이달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말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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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경영실태 파악 용역을 마무리하고 인상 시기와 인상액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인 인천 시내버스는 지난해에만 2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도정 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 민선 8기 정부는 민생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난방비 폭등, 고물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인천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신혼부부, 청년 가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여러 계층의 세대와 사업장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일부에 대해서만 생색내기, 묻어가기식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10만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위원회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상승으로 모든 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지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타 지자체처럼 인천시도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보편적 난방비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 파주시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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