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동차 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않기로 결정"

규모·소득 영세성 기준에 맞지 않고
소비자 후생 부정적 측면 우려 감안
"대기업, 미래차 정비 역량 교육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기업 대변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업계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미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지정요건 중 규모와 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에서 소상공인 비중은 낮은 반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실익이 낮다고 봤다. 대기업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부대 의견으로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부대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상생 차원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