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상도 무죄 판결 "檢, 선택적 수사 횡포" 총공세

당지도부, 오늘 최고위서 검찰 총공세
곽상도 1심 판결 비판·김건희 특검 강조
"간호법은 3월 국회에서 처리"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이재명 당대표의 3번째 검찰 출석과 관련 검찰을 겨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과 비교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맹공을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어제 보도된 또 다른 육성 파일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아들을 통해 돈 달라는 요구를 했고 법 위반을 걱정하며 보너스 지급 등 시나리오를 논의한 생생한 증거가 공개됐다"며 "이런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유죄 증거론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50억 클럽의 실명을 언급하는 육성파일이 언론에 공개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누가 봐도 나라를 쥐락펴락할 만큼 잘 나가는 검·판사들"이라며 "그러나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검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오전 이 대표의 3번째 검찰 출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를 방치하면서 이 대표 수사에 올인 중"이라며 "공권력을 악용해 죄로 만들어보려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횡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곽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 대표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학의 전 검사도 무죄고, 곽상도 전 검사도 무죄다.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 아니면 600만원 장학금도 유죄고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면 50억 퇴직금도 무죄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86조, 87조에 악질 검사는 영원히 임명될 수 없다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요구하면 족족 응하는데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지난 대선 때 소환 요청을 받았는데 아직 마이동풍 우이동풍"이라며 "결론은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은 망신주기용 소환, 정적 제거, 조작 수사를 이제 중단하라"며 "검찰이 소환해서 수사할 사람은 이 대표가 아니고 김 여사, 천공, 박영수 특검과 50억 클럽 멤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진행될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해 언급하며 "오늘 판단이 나올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압력이 있었는지,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왜 뭉그적거리고 뭉갰는지,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간호법은 269일, 노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283일, 건강보험법은 1년 넘는 442일 지났고 감염병예방법은 604일, 의료법은 720일동안 법사위 잡혀 있었다"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3월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