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정한 지방시대"… 권한 내줘 지역경제·일자리 회복(종합)

'개발제한구역·자유무역지역' 권한 확대… '지역경제' 집중 육성
'지역경제→일자리→자립도' 상승… 尹 "자립 성장동력 키워야"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지자체로… 지역 인재 양성 주도적으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채은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개편 작업'의 시작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사업 권한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부터 손보기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0월 첫 회의에서 "지방체제 핵심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춰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 등 1차 회의 때와 다른 세부안들이 다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조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상반기 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시대 개편 논의에서 따로 다뤄졌다. 기존에는 30만㎡ 이하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범위가 '100만㎡ 이내'까지 늘어난다. 국회의사당 규모에서 여의도의 3분의 1 규모로 확대된 셈이다.

여기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주도권을 쥐고, 지역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를 기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도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형평성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해 온 것을 시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계획을 짜 지역에 톱다운 방식으로 하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의 여건과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중앙부처인 산업부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무역 진흥, 고용 창출의 향상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마산·익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존폐 논란에 휩싸인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간다.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직접 지역대학을 선정해 지원해온 방식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57개 과제가 선정됐다.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권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및 배분 시 참여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적용 ▲농지 전용 권한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이 핵심과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지자체를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현상 유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