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몸통 의혹’ 이재명, 수사 개시 1년4개월 만에 檢 조사

개발업자 진술 변화에 180도 달라진 ‘대장동 수사’
檢, 추가 조사 불발 시 ‘구속영장 청구’ 카드 쓸 수도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4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지 객관적 진실이 뭔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이라며 "진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만 재판에 넘긴 2021년 검찰의 ‘대장동 시즌1’ 수사 이후 의혹의 본류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하자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의혹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소문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대대적인 검찰 인사 이후에도 대장동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 하면서, 이 대표의 개입 의혹은 떠도는 ‘풍문’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것 같았던 대장동 의혹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개입했던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재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흘러가는 구조로 설계된 것은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검찰 수사는 ‘대장동 시즌 1’ 수사와 달리 대장동 관련 의혹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었다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승인·지시에 따라 이뤄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모범적인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꿔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배당된 개발 이익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 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눠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는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는 "그 분 것"이라며 자신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추가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과 이 대표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만약 이 대표가 추가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중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임시 국회가 진행 중이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확률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 이후에 백현동 개발 사업 등 제기된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