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의 모든 질문 답변 진술서로 갈음"… 사실상 진술거부 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직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 검찰진술서 서문'에서 이 대표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라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죄와 부패방지법위반죄 성립을 반박하는 논리를 담은 미리 준비해간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횟수와 출석시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방대해 최소 두 번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 대표 측에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밤샘조사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이날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은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오전 10시30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도 더 이상의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게 된 만큼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기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린 혐의(배임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진술서 서문에서 검사의 취임 선서를 언급하며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하신다"며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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