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정책토론 '기회경기 워크숍' 큰 성과…새로운 도전 남겨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실국장 이상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개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행정1ㆍ2ㆍ경제부지사, 정책ㆍ정무ㆍ행정ㆍ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열기를 불어 넣은 사람은 김동연 지사였다.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주문하면서 "우수 분임을 선정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벤치마킹과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출장을 지원하겠다"고 즉석에서 포상을 내걸었다.
또 분임 토의 시간에는 10개의 테이블을 차례대로 돌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어설프고 무질서하더라도 시작이라 보자. 친목 도모하고 스킨십하는 자체가 오늘 워크숍의 가장 큰 성과"라며 "오늘을 즐깁시다"라고 강조했다.
사전 자료도, 휴대폰도, 시간 제약도 없는 3무(無)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김 지사의 응원까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자유롭고 열띤 토론 분위기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기회정책플러스 청사진' 토론에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자유주제 등으로 나눠 집중토론을 한 뒤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회안전망 분임 토론에서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 해결 대안으로 '돌봄거래소' 정책이 제시됐다. 돌봄거래소는 '돌봄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면 바우처를 받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 그 바우처를 쓰는 게 핵심이다.
기회 터전 분임 토론에서는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나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등을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의무 고용하자는 제안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도청사 부지내 군사용 시설인 벙커를 경기도 생산 와인 저장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시그니처 정책발굴' 자유토론은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자유롭게 분임 토론 형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6개월 단위로 법규 위반이 없는 배달 라이더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들에게 안전기회수당을 지급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안전기회수당' ▲2035년까지 경기도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과감한 목표 설정과 함께 탄소세 추진으로 걷어진 재원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넷제로(Net Zero. 배출가스 0) 방안 ▲기존 요양보호자들에게 안마, 노래 등 특기를 교육해 어르신 삶의 만족도와 요양보호사의 자존감과 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 요양보호사'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토론이 끝난 뒤 김 지사는 "오늘 나왔던 아이디어의 질이나 실천 가능성과 별개로 같이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면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믿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가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저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경기도를 바꾼다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각자 다르겠지만 40년 전 공직생활 시작해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장래와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때가 없는 것 같다"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어도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좋은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바시도 그렇고 워크숍도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과 절차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한번 해 보고 싶다. 도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한팀이 돼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 역시 기존 틀을 깬 새로운 방식의 워크숍이 신선하다고 평가하며 이 같은 변화의 노력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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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실국과만 소통해 왔는데 이렇게 모든 실국장을 만나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또 공공기관장들과 실국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격의 없이 토론하는 모습이 신선했다"면서 "토론회의 열띤 분위기를 보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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