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이 인정한 위믹스 상폐 사유 "계획 유통량 초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거래소에 예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가상자산을 유통한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향후 가상자산 거래 지원에 관한 비슷한 사건들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전날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당초 거래소에 알린 것보다 위믹스를 많이 유통한 것은 타당한 상장폐지 사유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상정하기 쉽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며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규정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치가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거래소로서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된 양을 포함해 총 3700여만개의 위믹스가 추가로 유통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유통 당시 가격인 2500원을 적용하면 934억원에 이르는 수량이다. 위메이드는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까지 유통량으로 보는 데 반발하면서 "발행사와 거래소 사이에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관한 거래소들의 판단은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상장폐지가 실행되면 투자자가 손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위믹스 자체가 상장폐지로 소멸하거나 가치, 이용 가능성에 변화를 주지 않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나 환전이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표에 약 2억4000만개의 위믹스를 유통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출 담보로 3500만개를 더 제공하는 등 추가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위메이드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예고…교육부 "실습 수련 차질 생길 것"(종합) [청춘보고서]기술 뚫고 나오는 인간미에 반했다…K팝 세계관 확장시킨 '플레이브'

    #국내이슈

  •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젠슨 황, 로봇 사업 확대 예고 대선 압승한 ‘21세기 차르’ 푸틴…'강한 러시아' 통했다 희귀병 투병 셀린 디옹 "꼭 무대로 돌아갈 것"

    #해외이슈

  • [포토] 한강 물살 가르는 한강순찰정 서울 대표 봄꽃 축제…3월29일~4월2일 여의도 봄꽃 축제 독일축구팀 분홍색 유니폼 논란…"하이힐도 팔지 그래?"

    #포토PICK

  • 운전자 기분 따져 주행패턴 조절…현대차 선행기술도 일반 공개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2024년식 출시 [타볼레오]조수석·뒷좌석도 모두 만족…또 진화한 아빠들의 드림카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치솟는 과일값 '애플레이션' [뉴스속 용어]정부와 의료계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공방 [뉴스속 용어]총선 앞둔 인도, '시민권 개정법' 논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