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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 지방선거 사범 수사 마무리…1600여명 검찰 송치

최종수정 2022.12.02 12:00 기사입력 2022.12.02 12:00

지난 선거 대비 전체범죄 감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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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올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4000여명을 수사해 1600명이 넘는 인원을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청은 6·1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전날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2246건을 접수, 407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650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9명은 구속 송치됐고, 나머지 2426명은 불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 이로써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74명(3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06명(24.7%), 현수막·벽보 훼손 358명(8.8%), 인쇄물 배부 203명(5.0%), 사전선거운동 182명(4.5%), 공무원 선거 관여 164명(4.0%) 등 순이었다.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사 대상 인원 5187명에서 4076명으로 1111명 줄었고, 구속 인원도 32명에서 29명으로 3명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작년 11월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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