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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금리 조기 인상하면 서민청년 위기”

최종수정 2022.10.07 14:56 기사입력 2022.10.07 14:56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 … 맞춤형 특단 대책 필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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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큰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확충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영선 의원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가계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0.5% 포인트 금리 인상)과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인상해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등 우리나라 금리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1분기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를 돌파해 양적으로 크게 누적되었고, 금리 수준이 높은 기타대출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어 부채의 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DSR(부채상환비율)이 3.8%p 상승하며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p 상승 시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이 약 210만원이 증가하고, DSR은 약 3.4% 상승해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재무건전성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청년 가구의 DSR이 38.1%로 상승하며 저 DSR 임계치(40%)에 가까워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일률적 방식보다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만기연장 등의 단기적인 지원책을 넘어 취약가구 스스로 채무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의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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