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비중 2.4%P 상승 효과"

한은 "국고채금리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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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약 2.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한국은행은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를 주제로 기자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15일부터 서민·취약차주가 보유한 은행과 비은행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한은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가계대출의 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충되겠으나 가계대출로 수요둔화 등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안심전환대출로 채권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은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은 내년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올해 물량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올해 정책모기지 예상 공급 규모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2019∼2021년 평균(38조3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은행의 MBS 의무매입을 고려한 선제적 포트폴리오 조정과 여타 채권 매수 여력 축소 등이 국고채, 금융채, 공사채 시장에서의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거에도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 이후 은행의 보유채권은 2015년 국고채(-6.6조원), 공사채(-4.6조원), 금융채(-3.3조원)가, 2019년에는 국고채(-4.0조원)가 감소한 바 있다.

또 주금공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 국고채금리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안심전환대출 MBS가 발행되기 전에 주금공의 헤지거래 등으로 국고채금리가 상승했다.

아울러 한은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으로 ▲은행의 장기조달성 수신 미비 ▲전세·신용대출 비중 확대 ▲장단기금리차 확대에 따른 변동금리 메리트 부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7월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 각각 82.3%, 78.4%로, 2017∼2021년 평균 각각 66.2%, 68.5%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 김인구 금융시장국장은 "안심전환대출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충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은행권의 MBS 의무매입에 따른 은행의 투자 포트폴리오 선제적 조정, 주금공의 국채선물용 헤지거래 등에 따른 영향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