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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안전확보"…수도권지역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최종수정 2022.09.27 11:00 기사입력 2022.09.27 11:00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창문 앞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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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지역은 관악구 9월 29일, 동작구 10월 6일, 인천은 부평구 10월 18일이다. 경기는 시흥시 9월 29일, 수원·성남 10월 11일, 고양시 10월 17일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해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한다.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에겐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면서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T/F)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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