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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감, 김순호 경찰국장 '밀고 의혹' 다룬다

최종수정 2022.09.27 10:25 기사입력 2022.09.27 10:25

인노회 피해자 참고인 채택
경찰청은 이수정 교수 불러
스토킹 범죄 대응 방향 쟁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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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다음 달 4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밀고 의혹'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흘 뒤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재차 불거진 스토킹 범죄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행안부 국감과 경찰청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피해자 이성우씨가 참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김순호 국장의 밀고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1988년 가입한 인노회에서 활동하다 동료들을 밀고한 뒤 특채로 보안 경찰이 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989년 김 국장이 조직에서 사라졌을 무렵 인노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수사 몇 달 뒤 김 국장은 경장으로 특채돼 대공분실에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해당 의혹은 그가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 일부 언론과 야권이 제기했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국장을 불러 해당 의혹에 대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에게 입직 경로를 추궁하는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교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경찰 고위직으로 승진한 점을 들며 그를 엄호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 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김 국장의 밀고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도 태풍 힌남노 대응과 관련해 행안부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태풍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본 데 대해 최 회장을 상대로 경영진 책임론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강덕 시장을 상대로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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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청 국정감사 역시 참고인 명단에 쟁점이 응축돼 있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론과 대책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관계자는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박형식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가족협의회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박 교수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 차원에서, 서 대표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점검을 위해 각각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중고거래 사기 실태와 관련해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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