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활동 장애요인 축소해야 성장·일자리 늘린다"

여가부, '2022 양성평등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경제활동의 장애요인과 성격차를 줄여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2022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절체절명의 과제인 여성경제활동 확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한 글로벌 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3.3%로 2000년(48.8%)보다 상승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남녀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경력단절 현상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진다. 특히 35~39세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7.7%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40대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M자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성격차지수는 149개국 중 99위였고 특히 경제참여기회와 관련한 지표는 115위에 머물렀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는 29개국 중 29위로 10년째 최하위다.

여기에 더해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5세)도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며 잠재성장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OECD 국가들은 정책적 노력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꾸준히 높여왔다"며 "여성의 노동력 참여장벽을 축소하는 것이 생산성과 성장 이득을 증대시키며, 생산성 증가로 여성경제활동이 늘어나면 남성의 임금 증가로도 이어진다. 서비스 부문을 확대하는 것도 여성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차별적인 여성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와 보육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미중 경제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등 악재들이 성격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제조업 고용비중 축소와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 여력이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리스크가 더 가중될 수 있는만큼 급변하는 환경에서 여성경제활동 확대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성격차를 진단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동시장이 공공·대기업 중심 1차 노동시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분화되어 근속기간이나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와 유연근무 등 기업 현장에서 여성들이 경력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유연화하고 노사 협력,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2013년 58%에서 2016년 50%, 2019년 52%로 다시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다.

아울러 성차별적 괴롭힘도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이어가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고용 의사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여기는 피해자가 절반(51.0%) 이상이었다. 성희롱·성차별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협력,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혁신 등이 필요하다.

성별로 분리된 노동시장을 성별 통합 노동시장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여성 노동시장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하며 여성들의 전공 선택 분리 구조를 개선해서 기술교육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도 활성화해야한다" 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