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다이어트' 나선 정부…5년간 지출 증가율 4%대 중반으로 낮춰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 4.6% 제시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중기 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지출 확대로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악화된 재정 상태를 지출 통제를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4.6%로 제시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지만 오는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로 점차 지출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연간 총지출 증가율 평균(5.5%) 대비 1%포인트 낮춘 수준이다.

정부는 2022~2026년 연간 총수입 증가율 평균은 6.6%로 설정했다. 1년 전 내놓은 2021~2025년의 연평균 증가율(4.7%)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소득세 및 법인세, 부동산 세수 증가 영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수입은 늘었지만 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4%대 중반으로 통제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5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중기계획에서 예상한 같은 시점(4.6%)의 절반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국가채무는 2025년 말 기준 1271조9000억원으로 예상돼 작년 전망치(1408조5000억원) 보다 낮아졌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