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투자 안보 中 집중 조사…韓·日도 주목

(사진출처:로이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당국이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안보 대상에서 최근 6년간 중국 기업을 집중 조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한국·일본 기업들도 미 행정부의 주목 대상이 됐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중국이 군사적 기술적 야심은 민감한 데이터 및 기반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사용해왔다며,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과정에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당국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관할 범위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PIIE의 마틴 코르젬퍼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 외국 M&A 가운데 중국 비중은 4%(금액 기준)였지만, CFIUS의 조사 건수 가운데 중국 비중은 15%로 최대였다.

한국의 경우 M&A 액수와 조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와 4%였고, 일본은 각각 8%와 12%였다.

반도체 장비 등 핵심기술과 관련 있는 외국인 투자나 외국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미국 내 M&A는 CFIUS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특정 국가가 외국 기업의 미국 내 M&A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CFIUS 조사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을 지수화했는데, 중국이 3.73으로 가장 컸다. 또 싱가포르(2.57)와 한국(1.87), 일본(1.39) 등 아시아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독일(0.56), 캐나다(0.54), 영국(0.36), 스위스(0.30), 아일랜드(0.19) 등 서구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았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 기업의 미 기업 M&A가 CFIUS에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서방 동맹국들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다"면서 이는 양국 기업들이 서방 각국 기업보다 더 민감한 분야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투자자와 관련된 CFIUS 신고·조사 건은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17년 약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에 나서고 CFIUS의 감독 기능이 강화된 2020년에는 약 2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약 45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내 모든 국가의 사례를 합한 수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 관련 신고·조사가 늘어난 또 다른 배경으로 CFIUS가 M&A 자체를 막지 않고 우려되는 사항을 시정하는 조건으로 M&A를 허용하는 '안보 위협 완화 합의' 처분을 늘리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감하지 않은 투자도 신고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