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공적연금]군인연금 개혁 3년째 외쳐도 요지부동

국회 국방위, 결산보고서에 군인연금 개선책 주문
해마다 같은 지적에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져 오는 2060년에는 정부의 보전금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해마다 되풀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최근 국방부에 군인연금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몇 년째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됐다는 얘기다. 국회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인연금 재정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위는 최근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국방부에 군인연금기금의 운영수익률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등 6개와 비교할 때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사학연금기금 11.95%, 국민연금 10.86% 등의 수익을 기록한 데 반해 군인연금은 2.93%에 그쳤다.

현재 군인연금은 군인이 기본소득월액의 7%, 정부가 국가부담금으로 7%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적립해 이 돈과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연금을 운용한다. 하지만 이 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어 매년 보전금을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1조6012억원이 보전금으로 투입됐다. 국방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보전금 규모는, 2040년 5조368억원을 넘어선 뒤 2060년에는 10조84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 상황이다.

문제는 군인연금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국방위는 국방부에 최근 3년간 군인연금 보전금 증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보고 외에 진전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군인연금은 보험료율은 2013년 개혁을 통해 5.5%에서 7%로 상향됐는데, 이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보험료율 인상(7%→9%)보다 낮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군인연금과 관련한 TF 구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반발이 심해 어려웠는데, 군인연금 적자가 많아서 이번에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