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직·폐업 위기…서울시,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사회복지의 날 맞아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법 찾는 안심소득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7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까다로운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 등으로 복지 혜택을 외면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고자 안심소득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의 경우 다양한 사연의 위기 계층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위기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첫번째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득 격차 심화 현상 및 사회적 위험, 이를 위한 현 사회보장정책을 진단하고 향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도 제시한다.

특히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근로연령층(만 18~64세)이 실업,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렵고,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1회 급여 지급으로 일시적 지원에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용민 국민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거의 완전히 해소하며, 하후상박 지원으로 소득 격차 축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근로 유인 저하를 막고, 복지전달과정에서의 예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유럽 등에서 실험한 소득보장정책의 한계를 극복한 대안으로서 서울시 ‘안심소득’을 분석·진단하며 제도의 효과, 안심소득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 규모와 정부의 부담 능력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격차 및 사회적 위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복지제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발제자의 발표 후 지정된 토론자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 좌장은 박기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가 맡는다.

주제 발표 후에는 변금선(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홍선미(한신대학교 교수), 이원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류명석(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종합토론에는 참석자 전체가 참여, 서울형 안심 복지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미래 서울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팬데믹으로 소득 상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현행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