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앞둔 중국, 초중고ㆍ대학 국방교육 강화

미중 갈등 속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교육 의견 제출
청소년 국방교육 성적에도 반영하는 듯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이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방 교육을 강화한다.

대만 독립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층의 정신 무장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신시대 국방교육 강화와 개선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의견은 국방교육에 대해 국방과 강한 인민의 군대를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사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당과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동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방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견은 이를 위해 전국 성(省) 등 지방 조직은 물론 대중을 대상으로 특별 국방 교육을 질서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방 교육이 민관 모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방교육을 강화하며, 교육 내용이 학교 성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전부는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이번 의견에는 청소년의 국방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성적 등 평가 시스템 반영)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의견에는 구체적인 국방 교육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고등학생 이상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의 교련 수업(대학생 21일, 고등학생 14일 등)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 국방교육법 개정, 국방교육 사업 예산 마련(국방교육을 위한 기부금 장려) 등 제도와 자금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국방교육 강화 의견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3연임을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향후 미ㆍ중 정치권의 갈등이 양국 국민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민일보는 이날 1면에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단결, 새 시대 국방 교육 개혁을 추진, 강한 군대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20년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통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 '군 현대화'라는 로드맵을 발표하며 국방비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