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경찰국 신설 "위법적 경찰 장악시도 막아낼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국 신설 문제를 포함한 위법적 경찰 장악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미 상임위원회, 국회법 차원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고물가 등 삼중고에 코로나19, 폭우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인데 (윤 정부는)전광석화처럼 경찰국 신설을 해치웠다"며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상의하지 않았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법의 정신과 취지를 위반했고 역사를 거슬렀으며 국민의 뜻을 반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임명장 받기 전부터 한 것이라곤 충성으로 경찰국 신설에만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잘 수렴해서 법리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경찰 치안본부 시스템을 내무부가 직할하던 시절"이라며 "압박 속에서 권력의 목적에 맞게 경찰력이 행사되다보니 박종철 열사 같이 고문으로 희생되신 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경찰력을 행사했을 때의 비극, 인권의 악화 등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왔다"며 "악몽같은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경찰을 독립시켜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굳이 지금 변경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지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열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행안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 경찰국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