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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尹 정부 250만호 주택 공급 대책 공개…규제 얼마큼 풀까

최종수정 2022.08.14 10:14 기사입력 2022.08.14 10:14

당초 9일서→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재초환·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 수준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새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다음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수준, 공급 입지, 방식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더디게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인플레이션발 물가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의 대내외 경제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공급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9일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등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상황 대응을 위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50만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초환 규제 완화, 용적률 상한 상향, 통합심의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면적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자극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하락해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2019년 4월 1일(-0.08%)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하락폭이 가장 컸다. 기준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이 맞물린 결과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담긴 정부 대책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공급 대책이 현실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대선 당시와 비교해 물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추가됐고 법을 고쳐야 하는 재초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윤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 비율(65.4%)은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허가를 받고도 실제 삽 뜨는 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로 250만 호 공급을 직접 수행할 건설사들이 그만큼 착공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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