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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국민체감과제로 '악성 사기 근절'·'강남 마약 경보' 지시

최종수정 2022.08.11 17:38 기사입력 2022.08.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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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11일 악성 사기 근절과 강남지역 마약 경보를 '국민체감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민체감 전략과제 1호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범죄 척결에 나선다는 청사진이다. 악성사기 범죄 단속분야는 ▲금융·통신 이용 사기 ▲조직적·상습적 사기 ▲다액사기 등 3대 분야 7대 과제다.

경찰은 특히 전세사기 등 각종 악종사기 범죄에 대해 총력을 다해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등을 바탕으로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등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는 국수본에서 운영 중인 전담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별 수사차·부장을 팀장으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계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전국 경찰서 지능팀 등 296팀, 1691명 규모다.


각종 사기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구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관련 법안 입법화 등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예방·대응, 재범방지, 피해자 등 기본법 제정과 ▲다중피해사기방지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경찰이 국민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국민체감 전략과제 2호로는 강남권 일대 유흥업소 일대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려 형사, 마약수사대, 생활질서, 112종합상황실, 정보·외사·안보수사지원, 사이버, 홍보 등 전 기능이 참여해 첩보 수집부터 다크웹 추적, 신고 대응, 점검과 단속 등을 담당한다. 또 클럽 밀집 지역인 강남·용산·마포·서초·수서·송파경찰서에도 전담팀을 꾸려 운영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관련 신고를 '코드1' 이상으로 격상하고, 마약류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로 격상해 출동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 주재로 월 1회 TF 회의를 열고, 윤 청장은 1개월 단속 후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라며 "특히 젊은 층의 마약 중독이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부터 시작해 전국의 유흥가 밀집지에서 세밀한 수사와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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