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규제 풀릴까…교육부 "구체적 대안 조만간 나올 것"

14년째 동결, 대학들 재정난 호소
장상윤 차관 "물가인상·학생 부담 완화 등 고려"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 국정과제서 빠져
"안정적 재원 마련 대안 고민 중"

23일 대교협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자율화 요구에 공감하지만 물가 상승과 학생 부담 등을 놓고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대학교육협의회가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한 하계총장세미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해 간접적으로 규제해왔고 이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재정당국과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조만간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등록금 관련 규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 2가지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지, 규제를 푼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에게 평균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조건을 달아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대학들의 가장 큰 현안이 재정문제이고 대학들이 각종 경상비나 재정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정과제에서도 구체적인 재정지원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 규모가 작고 확대해야한다는 부분에 정부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고 확대해야하지만 단년도 예산으로 미세조정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의 틀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회계를 만드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대학 설립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완화를 내걸었고 대학들도 규제 완화에 관심이 높다.

장 차관은 "4대 요건 자체를 전면 개편하고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첨단분야 대학원 학과 설립의 경우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나머지 규제는 폐지해 첨단분야 대학원 증원 등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