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시장 개혁 일자리 창출에 도움"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은 시급"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경영장총협회는 2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 근무제 도입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산업현장에서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는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 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