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에 "어이가 없는 일…국기문란 행위"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 질타

행안부 경찰국 신설 관련 지적엔
"더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 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가 두 차례 발표됐다.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거듭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경찰은 경찰청장급에 해당하는 치안감 28명의 인사안을 발표했다가, 두 시간 뒤 7명의 보직이 변경된 수정안을 다시 발표했다.

유례가 없는 인사 번복 논란에 기자단의 문의가 이어지자 경찰청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가, 행안부가 다른 최종안을 다시 통보해왔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인사안을 공지한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