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제로 서울 1.0' 이어 '서울 2.0' 본격 추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전문 조사관, 외부 전문가가 독립 조사…직장 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공정성 확보
피해자 일상 회복 전념토록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 통해 적극 지원, 의료비 등 전액 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성폭력 제로(Zero) 서울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제로 서울 2.0'을 본격 추진하고 '권력형 성범죄 없는 서울,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울' 만들기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통해 온정주의에 따른 내부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전문 조사관’ 채용,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사건 외부 전문가 조사제’ 시행, ‘성희롱·성폭력 전담특별기구’ 설치를 완료했다

전문 조사관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을 맡아 조사하는 자리로, 2명의 전문가를 채용했으며, 처리 전 과정을 1인 결재토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연루 권력형 사건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영향력을 고려해 이해관계가 배제된 외부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초기 상담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외부 전문가 조사제’를 시행해 공정성을 담보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해 운영함으로써 권력형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직원 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제를 추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힘썼다.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제로 서울 2.0'에서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상담, 의료, 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형 지원함은 물론 이에 대한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지원해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피해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도 직접 지원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시는 피해자의 업무 복귀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 목소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자의 신속하고 안정된 일상 복귀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에 힘쓴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수직적·권위적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배포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돼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조직 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문화 및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우선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부속실 근무직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일정 관리·손님 접대는 여성의 업무라는 성별 고정관념 고착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인 이상 근무하는 부속실은 성별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인 근무 부속실은 결원 발생 시 공개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원 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화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내용에 서울시 실제 사례를 담아 교육의 체감도를 높이고, OX 퀴즈, 성인지·폭력예방 감수성 테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확대해 직원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강화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성폭력 제로 서울 1.0을 토대로 2.0을 본격 추진한다”며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부터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사건 발생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