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WB, 올가을 금융중개기금(FIF) 설치, 韓 기여 방식 검토"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가을까지 금융중개기금(FIF) 설치 방안을 내놓자 주요 20개국(G20)이 FIF가 보건 재원 확충의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21일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1차 G20 재무·보건장관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로마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글로벌 보건 재원 보완, 글로벌 보건 재원 조정을 위한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논의를 위한 자리로, G20 및 초청국의 재무·보건장관과 WB,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총재가 참석했다.
WB는 세계은행 내 팬데믹 대응을 위한 FIF를 가을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금은 국가와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되고, 조성된 자금은 WHO·UN기구, WB 등의 팬데믹 대응 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기금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두고 자금의 운용·감독 등을 결정하되, WB는 자금의 수탁자로 출납 업무 등 수행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보건 재원 확충 필요성과 FIF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FIF 논의 시 WHO의 역할이 중요하고 FIF의 의사결정 체계가 포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하며 G20과 FIF 간 관계가 보다 분명히 설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향후 팬데믹 재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FIF의 신속한 설립과 운영을 지지하고 적절한 기여 방식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IF 운영에서 WHO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사회에 수혜국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의결권은 기여국 중심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WHO는 팬데믹 대응(PPR) 지원을 위한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구성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플랫폼은 팬데믹 리스크, 글로벌 팬데믹 대응 재원 모니터링 등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 G20 재무·보건 태스크포스(TF)를 기초로 참석 국가와 지역을 확대해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회원국들은 G20와의 관계 명확화, G20 외 국가 참여 기준 마련 필요성과 함께 참여 국가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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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FIF 설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WB 이사회 등 FIF 논의 동향과 주요국 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측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재무·보건 조정 플랫폼 논의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우리 입장을 마련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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