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원 환자에 노동 부과 중단" 권고… 병원 "치료 목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환자들의 인권 침해 개선 권고를 해당 병원이 일부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 지난해 9월 경기도내 한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입원 환자에게 병원 청소나 배식·세탁 등을 시키지 말고,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이 같은 권고에 대해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겠다"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다만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부과한 것은 병원의 업무 보조가 아닌 재활치료 목적의 지시였다"며 화자 대상 노동 부과 관련 권고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병원을 비롯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