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 없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날 본회의 소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22일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던 것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재합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파기하자, 중재안 발표 당시 언급한대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인 민주당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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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국회의장 입장문'을 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22일 의장과 여야 원내 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인수위 또한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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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4시30분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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